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
Q. 이 경우에 실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 경우에는 최초 치료목적임을 진단한 김원장님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의 목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초진 검사결과 기록지와 진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을 가지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치료목적임이 들어있지 않고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위내시경 검사 자체만으로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 필요 소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 날짜를 받은 것으로는 안되고요.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지가 나와야 합니다.
재산 보험
Q. 주차되있던 차에 공사중 피해를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배상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측에 배상책임보험과 주차장 특별약관에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주차장 측과 공사하는 측에서 둘 다 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을 씌웠다고 하여도 자동차에 기스가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차장 측과 공사 측에서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조작으로 생긴 손해, 자동차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기인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관리자의 자동차 사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만 관련 판례를 보니 추가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례에 콘트리트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공사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게 100% 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판례를 보면 추가손해와 비슷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만원 상당의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감가상각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받은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어렵겠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알아보니 장애인보호센터에서 2년이 되어가는 기간까지 제공인력으로 근무하셨다면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력증명서 상에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에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라고 사회복지사 실무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3년 이내 실비청구한적이 있으면 3년 지나도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강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약관 제14조 1항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냐 안 하냐에 관계없이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다운증후군 관련해서는 태아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보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가 나올 수 있으며 실사가 나오는 것은 꼭 고지의무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3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 및 여러 문제에 대해서 보험설계사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다고 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사항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보험
Q. 4세대 실비 보험료 갱신 됐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7.5% 오르고 있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전체적인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8.5%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가 100원이면 주는 보험금이 118.5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세대와 4세대에서 실비보험 손해율이 149.5%, 131.4%로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보험업계가 매년 1~2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기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인이 되는 것은 비급여 의료비 이용 개인별 차등제에 따른 것으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0원인 경우에 할인 235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손해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다 같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비급여 이용률이 높은 것이 손해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나오는 5세대부터는 비급여 혜택을 대폭 줄여서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는 50% 자부담으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