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Q. 지적장애시 후견인 여부? 그리고 본인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중에는 지적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현금자동인출기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토대로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실습을 했던 곳에 지적장애인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적장애인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는 지적장애인도 있다고 봅니다.
Q. 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치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산정특례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 이후의 암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고요. 의사소견서 암 진단 및 치료 후 예측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치료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로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관련 약제비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외에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희귀의약품구매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등입니다. 지원신청을 하려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암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진료비의 5%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겠습니다.
Q. 제가 암 수술 받은지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근로의사 및 능력,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나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기 보다는 병가를 내시고 회복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완전히 회복하시고 회사에 복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보험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직을 하더라도 비자발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비보험보다 유익한보험은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최소 50만원 급여 자기부담금, 관절,디스크,어깨수술,혈압,당뇨약, 어깨통증주사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 실비보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해질병치료지원금입니다. 상해,질병, 입원, 통원, 수술, 검사시 발생한 급여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이 있는데요.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특징이 있는 실손보험과 달리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손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보장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객별 의료 이용 상황에 따라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실손보험이 급여 중 환자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급여 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만 보장합니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그래서 급여로 나오는 의료비 중에서 부담금이 높은 비용이 나오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보장합니다. 연간 5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50만원의 치료지원금이 보장되고 100만 ~ 2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이 보장됩니다.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나면 해당시점부터 다시 급여의료비 총액에 따라 보장됩니다. 다만 연간 최소 본인부담금이 5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9만원 급여액으로 지출되면 한푼도 받지 못하고요. 50만원이면 50만원 전액을 보상받습니다.그리고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임신, 출산, 정신병원, 치과, 요양병원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료이용 경향을 살펴야 하는데요. 우울증이나 치과 치료비는 대부분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에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장조건을 넘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본인부담률이 높아도 회사별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절, 디스크, 어깨수술이나, 혈압, 당뇨약, 어깨통증주사는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비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고 연간 급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고객들의 경우에는 상해질병치료비지원금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Q. 연금형태를 DC형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투자성향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C형에서는 회사의 퇴직연금 전환정책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인사부서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회사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환 후 예상되는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이나 법적 제약사항을 사전히 충분히 검토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정기예금, 펀드, 리츠, ETF 등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는 정기 예금, ELB 주가연계파생결함사채, 증권사 RP(환매조건부채권), 채권(국채), 실적배당상품은 펀드(국내공모펀드), 국내 거래소 상장(ETF), 리츠(REITS), ETN(상장지수증권), 인프라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ELB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채권의 형태를 띠며 원금이 보장되구요. 증권사 RP는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실적배당상품에서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발행하는 임대수익이나 자산 매각 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부동산 간접 투자상품입니다. 그리고 ETN은 상장지수증권으로 특정지수나 상품, 통화, 전략 등의 성과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으로 ETF와 비슷하지만,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의 형태를 띠며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점이 ETF와 차이점입니다. 인프라펀드는 국내외의 시설, 즉 도로, 공항, 터널, 항만, 통신망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연령대별로 20~30대는 공격적인 성장 중심 포트폴리오로 주식형 상품에 60~70% 비중을 두고 구성하고 40대는 균형 중심 포트폴리오로 주식형상품은 40 ~50% 비중 50대는 보수적 성장 중심 포트폴리오로 주식형 상품은 30 ~40% 60대 이상은 안정 중심 포트폴리오로 주식형 상품은 20 ~30% 채권형 상품을 40 ~50% 비중을 두고 구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