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Q.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병명이 잘못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명을 작성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나왔다면 치핵및항문정맥혈전증으로 실비보험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1세대 실비에서는 면책사항으로 적혀 있어서 청구가 어렵고요. 2세대 이후에 실비에 대해서는급여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한데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변비로 실비를 청구하시려면 병원에 가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변비로 알고 진단을 받앗는데 왜 치핵 및 항문정맥혈전증으로 진단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의 진단이 맞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실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Q. 병무용 진단서는 실비 보험 청구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무용진단서는 대한민국 국방부나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입니다. 주로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무용진단서는 치료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목적이 증빙되지 않는 서류로 실비 청구는 안됩니다. 실비청구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것이지 병무용진단서는 병역판정검사, 입영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입니다. 따라서 병무용진단서로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Q.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산정특례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암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총 진료비의 5% 본인부담이구요. 나머지 95%를 혜택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 치매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진료비의 10%,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중증화상 등록자는 1년간 총진료비의 5%입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며 비급여항목은 제외입니다.
Q.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 계약 무효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 맞게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약관대로 보험청구하고 보험료 납부해오시는 보험이라면 보험무효가 될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은 40개 넘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1개만 갖고 있으면 되구요. 치아, 종합 진단비 중에서 정액보험은 보상한도 최대치까지 여러 개 중복해서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보험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줄이지만 그렇지 않고 적정하게 갖고 계신 보험계약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Q. 앞으로 퇴직금은 한번에 받지 못하고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 전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구요. 제도를 단계적으로 대기업부터 시행하는 구상이고 퇴직연금공단을 세워서 퇴직연금을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법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시로 받는 퇴직금은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유는 퇴직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의 38%가 퇴직금 체불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쌓아뒀다가 노동자가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불위험이 작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전환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될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업장은 많이 가입하고 어떤 사업장은 적게 가입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8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한 근로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산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