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 퇴사자 근무 대신 출근시 법적 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공휴일에 비번인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대한 1일의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쿠팡물류센터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실업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받는 중에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쿠팡물류센터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임금·급여
Q. 인력유지에 따른 수당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리원 4인이 유지될 경우 보조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입원으로 인해서 당일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단서 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건강 상 이유로 퇴사하였고 사직서 등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공무계약직 사업자등록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른실업급여 받는것에 지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이직코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이 정기적이지 않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통신비 지원도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폭행죄가 되는지 성립여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고 쟁반의 집어 던지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소급신청 문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 미만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