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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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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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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90%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된 것이라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약정의 유효성은 여러가지를 두고 판단하며 보상, 거리기준 등이 없이 단순히 6개월간 금지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동종업계로 보입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급여일의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운영중이지 않아야하며 사업자 휴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낮다면 이를 증빙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강제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연차사용으로 본다는 공지내역, 월치사용을 하지 않고싶다는 물음에 사업주 등의 대답에 대한 증거 등을 모으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재직기간 3개월 미만 직원 해고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서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이 있다면 해주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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