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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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재건축 추진 위원회 구성입니다아파트 소유자들이 모여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재건축 찬반 투표를 합니다.추진 위원회가 구성되면, 재건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계획, 건축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설계 및 인허가 입니다.재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건축물의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평가 받습니다.철거 및 건설입니다.인허가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합니다.입주 및 관리입니다.건축이 완료되면 입주가 시작되고, 이후 관리 사무소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재건축 과정은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이나 주민 간의 갈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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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관리단 형성을 위한 투표를 전자서명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단 형성을 위한 투표를 전자 서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서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입주민들이 단체 톡에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그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관리단 규약입니다관리단의 규약에 전자 서명이나 전자적 동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적 요건입니다.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전자 서명 법에 따른 요건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세무서의 요구 사항입니다.고유 번호 발급을 위한 서류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 입주민들 과의 동의를 전자적으로 진행 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과 관리단 규약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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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나 보증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의 적용은 임대인의 파산, 전세 사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미 반환,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은 전세금의 100%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 많지만, 이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세 보증 보험은 주로 전세 사긴,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줍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 전액이 보장 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보험사의 정책과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 상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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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조그만한 땅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이라고 맘대로 건축하면 않됩니다.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서류는 건축신청서,건축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이웃주민동의서, 건축물 관리대장 ,환경영향 평가서,기타 필요서류입니다시골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1. 토지 확인입니다 : 먼저, 해당 토지가 건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규제 등을 확인하세요.2. 건축 설계를 합니다 : 건축사를 통해 집의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건축 허가 신청입니다 : 설계가 완료되면, 해당 관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간단한 신고로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4. 시공사 선정합니다 : 허가가 나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선택하세요.5. 공사 진행합니다 : 공사가 시작되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6. 완공 후 검사입니다 : 건축이 완료되면, 관청에서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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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업체 파산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도 시장의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아파트 단지 건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1. 공사 중단입니다 : 건설사가 파산하면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미 투자한 고객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며,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2. 계약 해지입니다 : 건설사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들은 보증금이나 선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산이 동결되거나 부족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보증제도 활용입니다 :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이 공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4. 소송 및 법적 절차입니다 : 파산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5. 부동산 가치 하락입니다 :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대체 건설사 선정입니다 : 보증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건설사의 재무 상태와 과거 프로젝트 이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