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10억원을 이자 없이 빌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경우에는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4,600만원으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첫해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4,600만원의 증여가 또 발생하여 4,200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무이자로 빌린 경우 부모님께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개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 소유의 법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Q.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건축법위반으로 등기할 수 없는 1세대 1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지만,특정 건물 양성화 대상 주택은 등기할 수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양도일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등기 양도로 77%(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미등기인 주택 부수토지이므로 토지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Q. 급여 비과세 한도랑 육아수당 비과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6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시는 경우 2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6세 이하 자녀가 여러명이더라도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시 급여 담당자 또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Q. 재산세 3,750원 내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원칙적으로 지방의 소형주택도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2주택이라고 봐야 합니다.다만, 농어촌주택 주택수 특례에 해당된다면 소형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조건은 몹시 까다롭습니다.기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농어촌주택이 수도권, 도시지역 외의 주택일 것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신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Q. 간이사업자 영수증 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셨을 때에는 5년간 보관하시거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