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FTA 2단계 협상에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중동국가는 어디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2022년 12월 1일 FTA를 발효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의 특징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협정들과는 달리 현재 이스라엘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한-이스라엘 FTA 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Q. FTA와 CEPA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FTA와 CEPA는 모두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두 협정의 주요 차이점은 FTA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CEP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에 전화걸어 물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며 면세로 통관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로 통관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에 운임등이 포함되지 않아 200달러 이하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수출 화주 또는 대행자는 세관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과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됩니다.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 통관포탈에서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세관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