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공정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공정무역이란?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하는 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목적입니다.2. 공정무역의 원칙공정무역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가격을 보장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지불하여 생산자와 직거래해 이윤을 더 취할 수 있게 하고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취해 안정된 생산 환경을 제공2. 생산자는 인종‧국적‧종교‧나이‧성별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없애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특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원칙3. 장단점공정무역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공정무역이라고 속여 단가를 높이는 등 무역 거래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개선에 집중하다보니 노동 조건 개선에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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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했는데 주세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위스키를 비롯한 주류의 경우 주세율이 관세에 비해 높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주류 종류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대표 주종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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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호텔에서 먹은 과일은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시 생과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생과일 반입이 금지된 이유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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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수입량의 연도별 추세는 어떻게 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액이 2억6684만2000달러로 전년 1억7534만4000달러 보다 52.2% 늘었습니다. 이는 2007년(2억7029만4000달러) 이후로 가장 큰 수입액에 해당합니다.이처럼 위스키 수입액이 증가한 것은 혼술 문화 및 MZ세대 사이에서 위스키에 음료를 타서 마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품귀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수입량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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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관세율을 알아보려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새끼장어(뱀장어)의 경우 HS CODE 0301.92-2000로 분류(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되며, 관세율은 5%이며, 허가(해면어업) 또는 신고(내수면어업)가 수리된 양식어업인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 할당관세율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양식용 새끼장어의 경우 수산물 검역 대상으로, 검역에 합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 금지)참고로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 6단위는 부(Section)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로 구성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HS CODE는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