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글로벌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무역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시장 다변화무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에는 신흥 시장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생산 공급망 재편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위해 다수의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생산 거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배송 물건이 무료 배송일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몰의 경우 무료 배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이처럼 무료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만국우편협약 때문입니다. 만국우편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운임은 각 운송사가 각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아니라 분담국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더 많은 분담금을 낮은 국가에게는 낮은 분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 중에서 낮은 단계인 3단계 국가에 해당하여 분담금이 낮은 편입니다.또한 각국의 '발송 우체국'은 도착 국가의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도착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국내 배송은 도착지 국가의 우체국에서 책임져야 하도록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 중국 내에서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배송 정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도 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된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해 FTA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허된 물품에 한해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거나 며제됩니다.즉,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서 양허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샘플 통관 수량 초과되면 폐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물품에 따라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ex. 영양제 6병)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아무래도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반송 시 비용 부담이 큰 편이라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러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됐으나 작년에 고시가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