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국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업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은 업체만 무역업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무역업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수출입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업자등록 시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물론, 업태나 종목명을 무역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출입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신용카드 구입이 유리(이익)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현재는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해외에서 카드 이용사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국 달러로 변환하여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 → 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하여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반면,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되어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역
Q. 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왜 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2548&menuNo=201106&pageIndex=1
무역
Q. 우리 나라 무기 수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이 2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9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최고 실적과 함께 점유율 8위를 기록했습니다.그동안 방산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72억5천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지난해 실적을 세 배 가까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러-우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각국이 군비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를 끌어 방산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국가의 경우 자체 수급 능력이 부족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산업의 전망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미국이 반도체 통제하면 우리나라는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이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제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중국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인 NAND의 40%를, SK하이닉스는 DRAM의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미국의 대중 제제에 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1년간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긴 했습니다만, 규제 유예 조치도 5년 이내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중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한국 기업이 중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대중 제제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