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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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입차 지관사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지입차란 화물차량을 분양받아 법인 운수회사의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운송업을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지입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jiibcar.kr/ab-notice_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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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언제나 반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885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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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했는데 제가 더 할게 있너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2. 영양제 해외직구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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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환율이 다시 1300원대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들어 환율이 다시 급등한 것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미 미국 정책금리가 4.50∼4.75%로 높은 수준인 만큼, 연준이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지난해만큼 크지 않아서 달러가 지난해 수준의 강세를 띨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80791.htm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85000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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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을 직구해서 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방법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ZPzLH9LL8Xc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