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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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별 관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품목별 관세는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신 뒤 세계 HS 메뉴로 들어가셔서 관세율표를 클릭하신 후 HS CODE 또는 품명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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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에 어디가 더 의존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우리나라 무역수지를 알면 현재 수출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2. 현 상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72621&menuNo=200433&pageIndex=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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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KDI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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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케네디 라운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해당 협상이 개시되어 케네디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 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입니다.케네디라운드를 통해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또한, 케네디라운드를 통해 GATT 창설 이래 가장 큰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가 발생했으며,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습니다.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년)에 정식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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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효됐습니다. NAFTA는 연간교역액이 1조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중 하나로 NAFTA 발효 후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하였습니다.또한,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됐으며,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습니다.그 외 나프타 관련 자세한 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723&cg_code=C0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