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GMO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로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은 가뭄이나 제초제에 저항성이 강한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기능이 추가되거나 강화된 작물도 생산할 수 있어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https://www.mfds.go.kr/webzine/201611/02.jsp우리나라의 경우 GMO 식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해왔으나, 최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어 GMO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합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는 제도로, 대표적인 개도국 지원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가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574&cg_code=C03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무역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수입 점유율이 각각 16.1%, 11.2%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반대로 대표적인 무역적자 국가는 중동과 일본입니다. 중동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약 92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 상대로는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대일 무역적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의 경우 수출은 306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545억 달러로 약 240억 정도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
무역
Q. 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품마다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여 품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EU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EU FTA 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시 기본관세율 보다 인하된 관세율 또는 무관세(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한-EU FTA 적용 시 EU에 속한 국가라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바바 같은 해외직구사이트는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없어도 개인 명의로 알리바바에서 해외직구 하실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진 않습니다.다만,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