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용어 중 무결함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결함(무고장/무사고)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이란 선하증권의 한 종류로, B/L 상에 화물의 손상, 포장 불량, 훼손, 하자 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을 말합니다.무결함 선하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선하증권상에 「Clean」이라는 말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물품이 외관상 하자가 있다는 표시만 없으면 됩니다.반대로 B/L 의 비고(Remarks)란에 화물 불량, 하자 등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다면 고장선하증권(Foul B/L, Dirty B/L)이라 부릅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소비량이 세계 8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편인 반면에 2018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5%에 달하며 그 중 석유 수입 비중은 55%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 수입 의존도가 큽니다.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큽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를 수입하는 정유 업체의 정제마진이 감소하고 산유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국내 수출량이 감소하여 악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제품 생산 단가 역시 높아지면서 수출량이 줄어들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석유는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중동 국가 및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사우디로부터 약 2.8억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모두 합쳐서 약 5.7억 배럴 정도를 수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약 1.2억 배럴 정도를 수입했습니다.최근 흐름을 보면 미국산 원유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산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세한 정보 (최근 3개년 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8&tblId=TX_31801_A008감사합니다.
Q. 공정 무역 제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하는 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목적입니다.공정무역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가격을 보장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해 이윤을 더 취할 수 있게 하고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취해 안정된 생산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생산자는 인종‧국적‧종교‧나이‧성별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없애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입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원칙입니다.공정무역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공정무역이라고 속여 단가를 높이는 등 무역 거래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개선에 집중하다보니 노동 조건 개선에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