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대한민국의 무역 최다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129,227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반도체 외에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철강제품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169&topic=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했는데 통관비가 너무터무니없이 낮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실제 물품 가격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언더밸류는 보통 수입 화물 중 일반통관을 진행해야하는 화물을 150달러 이하의 목록 통관 대상 화물로 신고하거나, 관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원래 가격 보다 낮춰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질문자분의 케이스도 신고내역을 봤을 때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다만 언더밸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의 주요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 가격은 다른 원자재 가격에 비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천연가스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날씨, 수급,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작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은 반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해 증가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megroup.com/ko/education/main-factors-affecting-the-price-of-natural-gas-futures.html감사합니다.
무역
Q. 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무역보다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 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적합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계절관세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Seasonal Duties)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합니다.계절관세는 대체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비 수확기에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또한, 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동일품목에 대해 국가별로 적용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미국산과 EU산의 계절관세 적용시기는 3~8월이고, 페루산은 5~10월, 호주산은 4~9월로 각각 다릅니다. 계절관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1&pageType=010302&biblioId=399274&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