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작년 기준 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그러나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요가 살아남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기타 자동차, 선박과 같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도 증가하여 현재는 무역흑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수입금액이 감소한 부분도 무역흑자를 기록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Q. 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탄저병 등 병충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과값이 급등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본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검역협상은 총 8단계로 거치는데, 국내 수입품목의 검역협상 평균 기간이 8년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단기간은 중국산 체리의 3.7년으로 국산 감귤을 뉴질랜드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은 27년이 소요되는 등 20여 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다만,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길게는 20여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검역 협상의 경우 1992년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요청해 2010~2015년 5단계 위험분석평가를 하던 중 중단된 상황입니다.또한, 무리하게 수입을 허용할 경우 국내 사과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과 수입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ㅁ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별 상이)ㅁ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다만, 물품별로 (정확히는 HS CODE별)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물품에 대한 정보 없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관세율이 8%, 부가세 10%로, 대략 물품가격의 2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도서, 인쇄물처럼 관부가세가 면세인 물품도 있고, 반대로 의류처럼 관세율이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부가세 예상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세관에서 이른바 짝퉁이라고 부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통관 절차 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세관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