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이 배송 도중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배송업체에 연락하여 배송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일 배송업체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면, 배송된게 없는지 다시 확인하신 후 그래도 없다면 판매자 측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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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이민자 국내자동차 수출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차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수출말소는 관세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출 말소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신분증자동차등록증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번호판 및 봉인 반납수출회사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도장날인)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수출이행여부신고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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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한도를 여러개 물품을 합쳐야 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즉, 미국발 물품인 경우 200불까지 목록통관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미국발 물품이 아닌 경우 150불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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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고유번호로 들어온 물건(일반수입)으로 세금 납부한 물건은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파법 대상 뭂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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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 보면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무역(수지)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비중이 매우 큰 나라로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지속된다면 혹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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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행시 여행지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의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ㅁ 향수 : 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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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세율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아래 1번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1. 재화의 수출 : 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해외 건설 용역 등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4.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국내 거래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등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나 용역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참고로 수입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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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전제품을 직구로 구매할 땐 왜 1개씩 밖에 구매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자가 사용 목적이더라도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가전제품, 전자제품은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직구시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대)까지는 전파법 등 요건이 면제되어 통관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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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제품 사고싶은데 어디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 치약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라쿠텐, 아마존 재팬등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셔되 되나,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국내 쇼핑몰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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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해외에서 지구할때 필요하디던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