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대중화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 원유를 대체하게 된다면 원유 수입은 결국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원유를 필요로하는 산업이 자동차 외에도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아 원유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이기 때문에 원유 수입이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그 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일(수입 금지 국가인 경우), 병해충, 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을 한다는 것은 회사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것으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통관하게 됩니다. 반면, 해외직구와 같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사업자통관 시 관세가 얼마 부과될지는 물품가격에 따라 그리고 물품별 (정확히는 HS CODE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합니다.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관세 등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상품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비중이 큰 편입니다.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등 자세한 수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
Q. 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수입되는 강아지 등 애완동물의 경우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국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국내 도착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식별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강아지의 수입검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참고로 동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국가가 지정되어 있어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 별로 수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입 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