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세금 계산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500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공정무역에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공정무역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2. 장단점공정무역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정무역이라고 속여 단가를 높이는 등 무역 거래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개선에 집중하다보니 노동 조건 개선에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담배사오면 세관통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해외직구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아래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1) 궐련 200개비(2) 엽궐련(시가) 50개비(3) 전자담배 (액상형 :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 250g)(4) 기타담배 250g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또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여행자휴대품 반입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