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신보 사업자대출 받은 사업자는 폐업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당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닌 관계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finsupport.naver.com/financialGuide/76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제도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전자담배 통관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HS CODE 제8543.40호로 분류 (니코틴 용액이나 궐련을 포함한 것 : 제8543.40-1000호, 기타담배 : 제8543.40-9000호)됩니다.니코틴 용액이나 궐련을 포함한 경우에는 액상(용액)이나 궐련의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전자담배 기기만 (액상이나 궐련 미포함)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3. 전자담배 면세기준해외직구로 전자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인정기준 (니코틴 용액은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각 품목별 관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별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세계 HS - 관세율표 메뉴로 들어가셔서 HS CODE (모를 경우 물품명)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한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고 계시다면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품목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정확한 관세율 확인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뉴스에 연말에 수출이 마이너스라서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수출이 하락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이 하락한 것은 최대 수입 시장인 중국 경제가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중국 수출의 경우 지난달 10월에 전년 대비 15.7% 줄어든 121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지난 6월(-0.8%), 7월(-2.7%) ,8월(-5.3%), 9월(-6.5%)에 이어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은 주요 품목 수출이 '제로 코로나' 영향으로 일제히 줄었기 때문입니다.한편 반도체 수출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우리 주력 상품인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살아나려면 중국 경제가 반등하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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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 무역 강화시 농업의 세계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목적으로 관세 등 수단을 이용해 외국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말합니다.반면 세계화(글로벌화)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나라들과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이 통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보호무역은 세계화와 대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농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탈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