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선복이 롤오버 됏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선적이 '롤오버' 되었다는 것은 현재 선적을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배에 화물이 실리지 못하고 다음 항차의 다른 배로 선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적이 롤오버되는 이유에는 선박 적재중량 초과, 화물의 과다 예약, 선사 직원 실수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인 무역기술장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입니다.예를 들어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은 한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중국의 인증기준인 ‘CCC’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기술개발비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수출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국가별 인증 제도에 따른 수출 제한이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입니다.무역기술장벽(TBT)는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천 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해외 무역기술장벽의 증가는 수출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대기업의 경우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출을 못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면세 기준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ㅁ 향수 : 100㎖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영양제 및 의약품 구매 가능합니다.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6병까지 통관 가능하며, 의약품 또한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6병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금지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나 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해외직구 등 온라인 구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세법 상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약사법과 관세법 상 괴리가 있는데 최근 관세청에서 타이레놀, 미녹시딜 등 일부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비중이 큰 편입니다. 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등 자세한 수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