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배가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과일류 중 거의 10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배 수출이 과일 중에는 가장 많은 편입니다.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대만과 미국이며 최근에는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딸기, 포도, 유자와 같은 과일의 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와 포도의 수출이 작년에 비해 각각 21%, 34% 증가할 정도로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Q.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 무역 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 단계: 분쟁의 해결은 보통 당사국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시작됩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대상국은 10일 내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패널 결성 및 조정: 협의 요청 후 60일 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패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패널 설치 요청을 받은 WTO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쟁 조정을 위한 패널을 구성합니다. 패널은 분쟁을 조사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 증거를 검토하고, 당사국과 다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합니다. 패널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판정 및 상소: 패널은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 판단은 보통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패널의 결정에 대해 당사국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분쟁 해결 및 이행: 최종적으로 WTO 회원국은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위 주류 면세한도에는 외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 금지 물품의 경우 통관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통관이 보류되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반송하는 비용이 더 큰 편이여서 반송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