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 고가의 명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명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세 등 세금이 더 부과되며, 일반 물품과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기본관세)ㅇ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ㅇ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ㅇ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비중이 큰 편입니다.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등 자세한 수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는 아래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의 해외직구 통관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해당 내역에 본인인 주문한 건 외에 다른 내역이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도용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역은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유출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기존 부호 사용정지 또는 연 5회에 한하여 부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어린 자녀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로,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시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간편인증과 같은 인증방법으로 1차 미성년자 본인인증 후 2차 법정대리인 부모의 휴대폰 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 링크로 접속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가 다양한 버전이 있는 이유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을 시기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나온 상태로, 보통 10년 주기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아마도 자유무역협정(FTA)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당사국 중에서 FTA 협정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 이득이 아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FTA 파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 한-터키 FTA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에 FTA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터키에서 FTA 파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 무역 기구(예: WTO)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WTO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료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소 2년마다 개최되어야하며 WTO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또한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물건이 역 수입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역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할인 행사 또는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역수입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두 번째는 국내 브랜드 물품이나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인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모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전에 물품판매자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구매하시는 사이트의 판매자 프로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대형 판매처의 경우 판매자에 대한 프로필이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리뷰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판매자 이름으로 구글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자유무역의 경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무역보다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 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적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