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인코텀즈의 적용이 국제 무역 시장을 어떻게 확대하고 개방성을 높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가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위험과 비용 분담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무역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무역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건별로 위험과 비용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즉,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상품의 위험과 비용 분담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국제 무역의 허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국제 무역 시장 확대 및 개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에 따른 당사자 책임과 의무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Incoterms)는 11가지 규칙이 있으며, 각 규칙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가지 조건 중 대표적인 조건인 EXW, FOB, CIF 조건을 예로 들어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매도인(수출자)의 책임상품을 계약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상품과 관련된 수출 통관 절차 및 서류 작업매수인(수입자)의 책임인도 장소에서 상품 인수운송 및 보험 계약수입 통관 절차 및 서류 작업운송비, 보험료, 관세 및 세금 지불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매도인(수출자)의 책임지정된 선박에 상품 탑재수출 통관 절차 및 서류 작업선박 탑재까지 상품의 위험 부담매수인(수입자)의 책임선박 탑재 이후 상품의 위험 부담운송 및 보험 계약운송비, 보험료, 관세 및 세금 지불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송비 및 보험료 포함 인도)매도인(수출자)의 책임지정된 목적항까지 상품 운송 및 보험수출 통관 절차 및 서류 작업운송 및 보험 계약운송비, 보험료 지불선박 탑재까지 상품의 위험 부담매수인(수입자)의 책임목적항에서 상품 인수관세 및 세금 지불목적항 이후 상품의 위험 부담감사합니다.
Q. 과일을 수입할때 상품의 질이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과일을 수입할 때 상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운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해상운송 대신 항공운송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냉장, 냉동 운송 기술이 발전하여 냉장, 냉동 운송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통해 과일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여 수입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ㅇ ㅓ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 금지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통관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반송하는 비용이 더 큰 편이여서 반송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나 테무등의 쇼핑몰은 배송비를 어느나라에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몰의 경우 무료 배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이처럼 무료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만국우편협약 때문입니다. 만국우편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운임은 각 운송사가 각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아니라 분담국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더 많은 분담금을 낮은 국가에게는 낮은 분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 중에서 낮은 단계인 3단계 국가에 해당하여 분담금이 낮은 편입니다.또한 각국의 '발송 우체국'은 도착 국가의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도착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국내 배송은 도착지 국가의 우체국에서 책임져야 하도록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 중국 내에서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배송 정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