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거 통관걸린건가요 아니면 물건이 안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MGN은 적하목록에는 물품이 있으나 실제로는 물품이 미도착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 발송지 측 이슈로 인해 물품이 예정된 항공편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항공편에 해당 물품이 적재되서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담당 특송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관에 문의하셔서 특송사 확인하시고 해당 특송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어떠한 경우 면세포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면세 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과세사업자)를 적용 받는 것을 말합니다.면세 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면세 포기를 하는 이유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배송제품에 통관번호를 보내줘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loi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의향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식 계약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계약이 이뤄지기 전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한 것이자 투자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LOI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LOI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무역균형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불균형이란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 현상을 말합니다. 선진국은 생산에 비해 소비가 많고, 흑자를 내고 있는 신흥국들은 대부분 수출주도 경제성장정책으로 내수시장은 작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현상이 원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역조가 문제시 되는데, 이는 세계 무역 및 국제 경제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금융시장에도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세계 무역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부채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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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무역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시장 다변화무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에는 신흥 시장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생산 공급망 재편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위해 다수의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생산 거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배송 물건이 무료 배송일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몰의 경우 무료 배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이처럼 무료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만국우편협약 때문입니다. 만국우편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운임은 각 운송사가 각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아니라 분담국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더 많은 분담금을 낮은 국가에게는 낮은 분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 중에서 낮은 단계인 3단계 국가에 해당하여 분담금이 낮은 편입니다.또한 각국의 '발송 우체국'은 도착 국가의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도착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국내 배송은 도착지 국가의 우체국에서 책임져야 하도록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 중국 내에서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배송 정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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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도 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된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해 FTA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허된 물품에 한해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거나 며제됩니다.즉,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서 양허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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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샘플 통관 수량 초과되면 폐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물품에 따라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ex. 영양제 6병)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아무래도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반송 시 비용 부담이 큰 편이라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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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러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됐으나 작년에 고시가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