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주 계약직일 경우에도 연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1/11일부터 개근하셨다면, 12/11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1년 만기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질문 2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개월 근무시 12개월 정산 받은 경우 4개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휴일근무 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3500과 4500 큰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세전 1,000만원 차이면 월 80여만원 차이인데 적진 않아 보입니다.대략적으로 보았을때 연 3500만원의 실수령액은 약 258만원, 연 4500만원의 실수령은 약 323만원으로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위로금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협상을통해 받으실수도 또는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주보다는 조금더 수월하게 해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한 달씩 계약 연장해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왜 월급은 말일날 주지 않고 25일에 주는 회사가 믾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은행이 25일을 월급날로 설정했고, 회사들도 그에 맞춰 25일로 설정한 것이 관행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전 사업주가 알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다고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선생님께서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와 분쟁이 시작될수 있겠지요.실업급여 그 자체에 대한 피해가 있다기 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는 지원금은 보통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지원금 이슈로 해고나 권고사직(고용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해고같은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분쟁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지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에 노가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마다 다르게 판단할수는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근로로 단 1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신고만 하신다면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되는 형태로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