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Q.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도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단순상담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까지 상담해주진 않을 것이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정휴게시간 외에 노동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휴게를 하는 경우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혹서기 또는 혹한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상참작하시기 바랍니다.
Q. 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경우라면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범죄로 보겠지만, 그 금액이 100-200원이라면 단순착오로 보아 범죄라고 까지는 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는 한회사에서 근속한걸로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 전 직장에서 8년정도 근무한 후 3개월 쉰 후에 현재 6년8개월 근무하셨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에 3개월 쉰것이 아니라 3년이상 쉬셨으면 단절되었을 것인데, 3개월 쉬셨기 때문에 합산됩니다.
Q. 4대보험 가입 최저 급여 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1주 14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610,125원으로 설정하면 위반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