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신고 했는데 지급약속 후 기일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입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명령 없이 범죄인지 하여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될 것입니다.형사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고, 선생님께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 30일 일자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 본질은 선생님의 돈을 사업주가 빌려갔는데 안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을 통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치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는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지급받을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지급해주되,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둘다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총 1000만원까지 보전해줍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좌내역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는 동료근로자의 제보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소득신고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단순히 돈을 입금받고 송금하고 있는 내역이 있다 하여 조사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에 목돈이 통장에 입금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목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지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를 항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동료근로자의 제보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소득신고가 발생한다던지 할때 부정수급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급여
Q. 6년 근무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차소진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매월 325만원씩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1일 평균임금 106,144원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은 약 1935만원정도 될것으로 추측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퇴사 후 신청 기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 5개월이라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수급이 중단되는일없이 전부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아 일반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도 입금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배달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겠습니다만,특별히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