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자가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는 것이 초과수당 인정에 유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야근수당지급 안하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계약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구분 없이 단순히 포괄적으로 제수당지급을 계약한 포괄임금제라면 임금 재계산에 따라 차액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 또는 야간(22시-06시)분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의 지원 제한 사유 또는 지원 중단 사유로 인위적 인원감축(해고 및 권고사직)을 규정하고 있어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조조정
Q. 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에서 퇴사할 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누출하는 등의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근속 년수가 오르면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요 마지노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상한은 25개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나 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한 5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약 1년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 기한이므로 기한 내라면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 1달의 기한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둔 퇴사에 대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1개월의 기간을 무급 재직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적 불이익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기존 급여의 일정부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 후 취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취득상실신고는 취업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정상처리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신고하지 않으셔도 취업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