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Q. 3일간 약 60시간을 근무시키는 회사 당일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 즉시 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여름 휴가는 연차로 자꾸 빼는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하기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기휴가는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의 유급휴가로 보장할 수도 있으며 ,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한 달 만근을 해도 지각 한개가 있으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조건은 1개월 개근입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을 말하고, 만근이란 지각, 조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 또는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야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요일에 야간수당이 평일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소정근로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아닌 주휴일인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까지는 1.5배의 시급, 8시간 이후로는 2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정상 신고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일만큼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시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5인 이상인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 후 재계약 하는 경우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 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년 근로 후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수당청구권으로 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독감에 걸려서 쉬면 무급인가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 무급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하고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명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거나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계약만료 실업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