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에 결정,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논의 및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협상 및 연봉인상, 임금 단체교섭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동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4대보험 미가입자의 연차수당 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취업규칙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자가 출퇴근시간과 업무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의 진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마다 1개 발생하여 1년까지 11개, 1년 이상의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매년 15개 + 가산연차(근속 2년당 1개)가 추가됩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휴가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 적용 해제 후 연차 발생 수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3년도 중 일부를 5일 근로, 일부를 4일 근로로 근무하였다면 1-8월의 소정근로일은 1주 5일, 9-12월의 소정근로일은 1주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조건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1년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일 80%이상의 출근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23년 9월부터 12월간 소정근로일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기간은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그 근로시간만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적절해보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에 매월 (1개*4일제 1주 소정근로시간 합/5일제 1주 소정근로시간 합*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각 기간을 구분하여 시간단위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5개*8개월/12시간*5일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 + (15일*4일제의 1주 소정근로시간/5일제의 1주 소정근로시간*3개월/12개월*8시간)으로 비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자는 15개에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2년당 1개)가 부여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최소기준으로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 이상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프린터를 쓰다가 고장을 냈는데, 마치 제 책임인냥 저한테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 소홀 등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