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서 준 경우 어디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잘못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건강검진 안받았을 경우 문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도 1차 위반 5만원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수당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변경된 날(연차휴가 사용기한 만료일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가까운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소멸 이후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역시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등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보너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말 보너스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회사에 이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는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연말 보너스의 지급이 노동관행으로서 굳어져 회사 내부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너스 등 상여의 지급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는 투잡을 뛰는게 법률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업종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인 경우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의 업무 성과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의 사유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더라도 24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24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7년 근무한 일당제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존재하고, 근태관리 등 사규가 적용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자유로이 장비를 구입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원천소득세 징수 여부 역시 고려하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보아야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가는 경우, 최종 근로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이 넘는다면 4주를 산입,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제외하는 식으로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제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표결하여 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에 의해 지급받는 임금 항목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항목의 성질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급여총액/1주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4.345)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209)입니다.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는 통상시급 *0.5 입니다.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가산하여 2배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 2배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연차일수*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