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23년도 최저임금을 유지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 뱃속 태아 건강이 안좋아 졌다면 산재보험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임금·급여
Q. 월 200만원 이하의 알바 고용할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조조정
Q.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열회사로 고용승계 시 회사 간 고용승계 계약 또는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등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또는 회계 자문을 구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사유), 24조(경영상해고), 27조(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2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빈도, 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평소의 근로태도, 회사의 사업의 종류 목적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24조 경영상 해고의 경우 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영상해고(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7조는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휴일·휴가
Q.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연금으로 준다는게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부터 미리 연금형식으로 납입하여 근로자에 대한 지급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확인 및 가입은행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