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구제법이 통과될 경우 전세시장이 안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시장이 안정화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시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지가상승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로인해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지가가 상승한 전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힌 정책도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는 그 예측이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