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청년도약계좌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첫달부터 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상시 모집 중이라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시점에 은행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미리 준비가 안 됐다면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좌를 개설하면 첫 달부터 납입이 시작되지만, 매달 납입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한도로 넣지 않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여유가 생길 때 금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출
Q. 3단계 DSR 이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3단계 DSR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로, 대출 심사 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일부만 반영했지만, 3단계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 이 기준이 전면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같은 소득이라도 이전보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 상품이 적용 대상이며, 대출을 계획 중인 경우 미리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
Q. 홍해 사태와 같은 해상 물류 위기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홍해 해상 위기와 같은 물류 불안은 운송 경로 우회, 해상 운임 급등, 운송 지연 등으로 이어지며 중소 무역업체의 비용 부담과 공급망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선박의 희망봉 우회, 선복 부족, 운송 일정 차질 등으로 인해 물류비가 급증하고, 재고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대체 항로 확보, 운송 일정 분산, 주요 물류 파트너와의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가 중요합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다양한 운송 옵션을 검토하고, 긴급 물량은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해운업계가 제공하는 위기 대응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고, 실시간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운임 변동과 공급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확실성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무역
Q. 보세운송 중 분실이나 누락 발생 시 무역업체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중 분실이나 누락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송계약 시 책임 소재, 보험 가입 여부, 손실 발생 시 보상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 조건, 운송수단, 인수인계 절차,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운송 과정에서는 배차내역, 운송경로, 차량정보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세관 신고 및 반출입 신고를 누락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운송수단 적합성,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운송 전후로 화물 인수인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세관 및 보험사에 제출하고, 운송업체와의 소통도 철저히 관리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CBP가 요구하는 BOM의 범위와 무역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CBP가 요구하는 BOM은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와 부품의 명칭, HS코드, 원산지, 공급자 정보, 그리고 각 부품의 수량과 원가 등 상세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OM에는 각 부품별로 실제 생산국과 공급 경로, 원재료의 세번(HS코드)까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시 원산지증명서, 구매계약서, 송장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CBP의 요청 범위는 단순 부품 리스트를 넘어 전체 생산공정, 원가 자료, 생산제조 기록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CBP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BOM과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계약 단계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역
Q. 미국 바이아메리카법 시행이 한국산 부품 수출 무역에 어떤 제한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바이아메리카법 시행 강화로 인해 한국산 부품의 미국 수출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332개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현지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한해 일정 비율의 부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지만, 그 비율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이러한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산 부품의 수요가 줄고, 미국 시장 내에서 장기적으로 현지산 또는 제3국산 부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거래선 유지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수출 감소와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체 시장 개척이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Q. 환율 급등 상황에서 무역대금 정산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율 급등 상황에서 무역대금 정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에 환율 변동 조항을 포함하거나, 대금 결제 통화를 분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범위 이상의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거나, 기준 환율을 설정해 실제 환율이 크게 벗어날 때 추가 협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금 일부를 자국 통화로, 나머지는 외화로 설정하는 것도 환율 영향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금융기법으로는 선물환거래, 통화옵션,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헤지 상품을 이용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 생산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경유해 수출하면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접운송 요건을 위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동남아 국가에서 추가 가공 없이 단순 경유만 한 뒤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미국 관세당국은 우회수출로 간주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증빙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직접운송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물품이 단순 경유가 아니라면 가공 내역, 부가가치 증대 등 실질적 변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이 들어오면 요구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필요시 관세청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활용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 전에 HS코드 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해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미리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수출입자, 제조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고, 신청서와 물품설명서, 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인터넷(UNI-PASS), 우편, 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30일이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이나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견본과 설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동일한 물품에 반복 적용되며, 필요시 재심사도 신청할 수 있어 신제품 수입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역
Q. HS 품목분류 분쟁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 분쟁 사실을 신고하고, 분류 의견서 등 전문 컨설팅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분쟁 해결을 위한 심사결정, 업계 컨설팅, 현장 지원 등을 제공하며, 필요시 국제기구나 관련 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입 전 해당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미리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심사 결정 내용이 세관과 다를 경우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와 증빙 자료 확보에 신경 쓰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