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세 환급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디지털이나 AI 기술을 이용하여 적용한 관세 환급시스템이 세관 내에서 활용되어 국내 수입자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환급은 개별환급, 간이환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2.간이환급은 중소제조업체의 지원 목적으로 수출신고한 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 상 환급신청자가 환급을 신청해야지만 관할세관에서 심사하여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국내 수입자가 디지털이나 AI기술을 통해서 이득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관세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관세환급 기초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5917716)
간이정액환급 개념 및 환급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0829530)
개별환급 개념 및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84788941)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추진될 과제이며, 따라서 환급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환급의 경우 세관의 재정지출항목이기에 세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개발을 늦추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 분야에서도 전자신고와 자동심사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어 디지털AI 기반 환급 절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부 세관은 전산 분석으로 환급 요건을 사전 검증하고 서류 심사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과 데이터 표준화, 보안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관세환급시스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환급절차는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절차라면 꽤나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오류 발생여부 등을 충분히 점검하여 자동화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AI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출입 신고 자료와 세금 납부 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이 과정을 디지털화하면 업무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미 일부 국가는 블록체인이나 AI를 활용해 환급 심사와 지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 기술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는 단순 자동화보다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가 필수라서 전면 도입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환급 방식이 정액환급이나 정률환급처럼 여러 유형이 있어 각 케이스별로 알고리즘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결국 제도 개편과 데이터 연계 범위 확대가 함께 가야 실효성이 생기고 국내 수입자 입장에서는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