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Q. 볼을 꼬집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우선,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평소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단순 회사동료관계라면 여직원의 동의없이 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성추행 용의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무죄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우선,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성폭행 신고자 보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저는 실력으로 검증된 (김앤장, 군검사 출신) 변호사이며, 성범죄에 주력하여 피해자를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법정 다툼 진행 시 피의자에게 추가로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형사고소를 하여 법정 다툼 진행 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소시에도 가명으로 진행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진행시에는 개인정보가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7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 신고할 경우, 어떤 요소들이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먼저, 말씀주신 것 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한 내용은 일관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증거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오래된 관계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피의자의 태도와 반성 여부도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성폭행범에게 처벌을 주기 위한 대처 방안7년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성범죄 공소시효강간죄(피해자 연령 무관) 및 유사강간죄 : 10년강제추행죄(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 10년준강간·준강제추행죄(피해자 연령 무관) : 10년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 : 13세 미만 - 공소시효 없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가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경찰에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되며,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성범죄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지인능욕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진술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현 상황에서 대처 방안]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도움을 드리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 307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의 고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 절차 및 준비물]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증거 수집: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 게시글 캡쳐본,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경찰서 방문: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찰 송치 및 재판: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을 거쳐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