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용의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무죄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쉽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무죄를 주장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혐의 당시의 영상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승객들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필요시 증언을 요청하세요.
또한 평소 행실과 인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진술서를 통해 품행이 단정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결국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하도록 요청하여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 성추행으로 몰린 상황에서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결국 경찰도 객관적 증거 없이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손의 위치, 자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시고, cctv 영상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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