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정부여당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는 어떤 개혁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의료복지와 관련하여 공공성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공공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진 처우 개선,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 확대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전면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통부법 통과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주식시장제고를 위한 상법개정도 3차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고 여기에 자사주 의무소각을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잡음이 많아서 이부분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있고 어떻게 될지 여당내에서도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Q. 오늘부로 은행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승하는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상대적으로 1억원이라는 한도상향으로 인해서 고액 예금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대형 시중은행만 선호했지만, 이제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제공하는 더 높은 금리를 선택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일부자금이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1억원한도까지 납입하면서 상대적으로 계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게 부담이 줄어든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잇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그만큼 금융기관이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건전성에 대해서 덜 신경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대출자산을 늘릴수도있는게 단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