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대출받은 것 중 일부가 상환유예 받아도 추가로 대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매우 제한적으로 추가대출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우선 재 받고 계신 상환유예는 신용정보기관에 'P' 코드로 기록됩니다. 이는 연체('1~5' 코드)보다는 양호하지만 정상 상환('0' 코드)과는 다른 상태로,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상환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계산 시 유예 중인 대출도 포함되므로, 기존 부채 부담이 그대로 반영되어 추가 대출 한도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환유예가 DSR을 줄여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나마 가능한 상품은 담보 기반 대출이 가장 현실적인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LTV 여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정부가 소액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기와 소비회복을 통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 원칙을 가져야하고 이는 첫째, 정확한 타깃팅을 통해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상환능력 회복이 가능한 생존가능 채무자를 선별하고 지원해야하며 둘째, 조건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전액 탕감보다는 성과 연동형 단계적 경감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셋째, 투명성과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채무자, 채권자, 공공이 비용을 분담하여 어느 한쪽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면 신청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제한을 두어 신용사면이 일생에 한 번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