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신용사면은 채무자의 신뢰회복과 소비회복을 유도할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소액 연체 채무자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지적하신 그대로 이런 연체 채무자 구제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긴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제 이후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기와 소비회복을 통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 원칙을 가져야하고 이는 첫째, 정확한 타깃팅을 통해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상환능력 회복이 가능한 생존가능 채무자를 선별하고 지원해야하며 둘째, 조건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전액 탕감보다는 성과 연동형 단계적 경감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셋째, 투명성과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채무자, 채권자, 공공이 비용을 분담하여 어느 한쪽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면 신청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제한을 두어 신용사면이 일생에 한 번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신용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해당 채무를 사면해주는 경험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재정 관리를
촉발할 수 있고 책임없는 소비만 남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만
바보를 만드는 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채무자들이 다음번 구제 정책을 기대하며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데요. 정부의 소액 연체 채무자 구제 정책은 신용 회복을 돕고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힘들게 빚을 갚아온 성실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 시행 시 재원 확보나 형평성 문제, 재연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 정책은 채무자의 회복 기회를 주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를 반복해도 구제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소액 연체 채무자 구제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안정과 채무 부담 완화에 도움되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채무 관리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구제 대상 선별의 공정성 문제의 재정 부담 증가, 채무 상환 의지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부채를 갚아주는건 정부의 여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주는것이기에 역차별위 문제를 니니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빚이 없는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던가 그긋이 아니라면 아예 지원을 하지 않던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