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공휴일 정책이 실제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는 경제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임시공휴일 정책은 결국 한계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까지 연구결과들을 일부보면 실제 임시공휴일 정책은 특정 분야에서 분명한 단기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카드사 빅데이터와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면, 연휴 당일이나 연휴 기간 동안 레저, 여행, 외식, 숙박, 관광지 인근 매출이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업계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국내 관광객 수가 10-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업소 이용률과 관광지 방문객 수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외식업계 역시 연휴 기간 동안 매출이 평소보다 15-25%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만 이러한 단기적 증가가 전체적인 소비 총량의 실질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간이나 월간 합계로 보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앞뒤 날의 소비 감소로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한계소비효과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게 정책효과에서 드러난 정책입니다.
Q. 차이나 머니 유입 논란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이는 국내에서 정책을 매우 강화시켜야합니다. 미국 CFIUS와 유사한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인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두어야하며 또한 반도체, 통신, 에너지, 방위산업 등 전략적 중요 분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두어 지분한도에 제한을 두거나 인수합병시 여러 제약조건을 두어야합니다. 특히 다단계 SPV나 역외펀드를 통한 우회 투자 방지를 위한 최종 수익자 공개 의무를 하여 실소유자 공시를 강화시키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도 특정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한도 설정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추가 취득세, 보유세 부과라는 싱가포르의 제도 모델을 참고하고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