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뉴스에 보니 테더로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출금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화폐로 자리잡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테더스테이블코인은 개인지갑으로 출금도 되고 가격이 달러와 페깅되어 일정되고 여러 멀티체인을 활용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거의 없이 빠르게 결제가 되고 전송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개발도상국이하에서는 개인지갑으로 전송하면서 결제용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해외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에서 웹3 블록체인 지갑회사들과 연계를 맺어서 개인지갑에 테더등을 보유하고 이를 결제망을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를 연계하여 실물카드로 결제가 되는 서비스가 이미 구축되어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중에서 이미 미국이 법제화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확대를 하자 한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구축할려고 하는 시스템인것입니다. 아마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암리에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것을 확대해주는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디지털화폐가 실물 결제로 자리를 잡게 되는 시장으로 안착될것 같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거래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주식으로 내는 세금은 거래세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대주주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세는 매도시에 무조건 발생되며 이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매도하는시점에서 증권사에서 거래를 징수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이익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동향
Q. 후티반군이 영국선박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후티반군이 영국선박을 공격하면서 다시금 영국이나 미국의 개입으로 다시금 갈등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에즈운하나 지중해쪽의 무역로가 막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고 이번에도 어느정도 노이즈 가능성만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경제정책
Q. 새정부 들서 북극항로 개척에 투자 하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북극항로는 온난화로 인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이용을 해서 미국등으로부터 알래스카나 러시아등지역으로 부터 셰일가스개발을 하게되고 이로 인해서 LNG선 운반을 하게 될경우 여기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큽니다. 즉 해당 가스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낮게 수입을 해오면 한국은 고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경로가 생깁니다 특히 무엇보다 천연가스는 대부분의 PNG이기 때문에 글로벌 지역에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문제는 PNG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나 LNG선일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조달하니 비싼지역으로 운반하여 파는건 자유이므로 해당지역에 가서 비싼가격에 팔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이를 위한 차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로나 알래스카의 천연가스개발이 무조건적인 손해가 아니며 향후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잠재적 가치를 계산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출
Q. 신용불량자 구제는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연례행사로 갈까요?행사가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의 배드뱅크설립으로 인한 부실대출채권인수 관리나 또한 신용도가 매우 낮고 대출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일부 개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논란이 큰게 사실입니다.결국 형평성논란과 당내에서도 크게 여론이 갈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결국 이를 위한 재원은 세수나 국채를 발행을 통한 예산편성인데 이는 결국 포퓰리즘이나 도덕적해이문제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일회성이지 연속성으로 이어질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