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는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연례행사로 갈까요?행사가
부채를 없애주자는 취지는 좋은데 혜택을 받는사람과 조건이 안되어 못받는사람도 있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불평등하다고 봅니다.그조건에 조금부합되지못하는 분들은 하나의 혜택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구제 정책은 배드뱅크가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상환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누구든 빚을 지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일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기준은 정해야 합니다.(혜택을 못보는 분들도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환을 해나가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 구제는 상시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 대책이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항상 제기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정교한 조건 설정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찾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건 좀 놀라운 변화긴 합니다. 테더처럼 가격이 거의 고정된 코인이 편의점 같은 생활 속 공간에서 쓰이기 시작하면, 디지털화폐가 진짜 생활 속 화폐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생긴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법적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아직 부족해서 지금은 ‘가능성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 신용불량자 구제는 매번 논란이 반복되긴 하는데, 제 경험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회성으로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적도 많았습니다. 기준에서 조금 어긋나면 아무 도움도 못 받는다는 점, 현장에서 보면 꽤 억울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 구제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모르며 연례적으로 진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배드뱅크 설립으로 7년이상 장기 연체자 구제는 1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이걸 자주해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지는건 당연한거죠 그리고 조건에 부합이 안된다고 혜택을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제해주는게 맞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일단 추후 정책 결과를 봐야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의 배드뱅크설립으로 인한 부실대출채권인수 관리나 또한 신용도가 매우 낮고 대출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일부 개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논란이 큰게 사실입니다.
결국 형평성논란과 당내에서도 크게 여론이 갈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결국 이를 위한 재원은 세수나 국채를 발행을 통한 예산편성인데 이는 결국 포퓰리즘이나 도덕적해이문제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일회성이지 연속성으로 이어질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은 몇번 더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러한 것을 겨냥한 신용불량자 구제가 한번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 전에 한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신용불량자 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현 정권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부채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 탕감은 아니지만 이자감면의 혜택 내지 일부 조정제도도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저소득층 위한 저금리 대환 정책대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일시작 채무감면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같은 상시 제도는 연중 운영됩니다.
조건에서 약간 벗어난 경우에도 개별 상담 통해 일부 구제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불량자 구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7년 연체 구제도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일회성으로 끝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