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대로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원칙을 두고 있고, 이처럼 임금 일부를 사용자의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위의 방식은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질문자님이 연장 근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쉰 이력이 있다면 추후 체불 금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은 공제하여 청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6개월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기간 연장 거부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퇴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건당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위의 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규정하는 근로계약이 아닌 일정한 일에 대한 완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계약, 나아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에서 각각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위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수령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에 앞서 진행된 면접의 실질적인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면접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 학교에서 일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당해 면접이 이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해당 면접 등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타 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등이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안내 받았던 채용 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부여되어야 할 연차를 판단하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근 시 11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만 1년이 된 2년차 근무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다만, 2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치의 퇴직금이 생기는 것과 별론으로 3년차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년에 대한 근로 다음날에 형성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