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임금 체불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폭언, 욕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금액 등을 계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이 심한 상황이기에 대면조사 및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1년 이상의 근속연수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질문자님이 기재한 월 급여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퇴직금 지급조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실수령액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근접한 시간급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계산해드리자면, 약 1000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이라면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퇴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 즉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직을 하게 된 경위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아무리 신규입사자라 하더라도 매일 아침마다 시간별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급자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역량에 대한 핀잔과 함께 다른 부서로의 전출 등 인사상,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언급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여지가 크게 됩니다.현 시점에서는 작성하시는 시간별 업무 계획표를 모두 보관하시고, 상급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