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미가입된 고용보험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제 답변을 참고하시기바립니다.
Q. 다쳐서 회사와 얘기후 휴직한기간은 퇴지금산정시 3개월에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병 등에 따른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사실 휴직 기간에 대한 서면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일단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기간 중 입퇴원 및 통원치료 기간만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집에서 요양을 한 기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금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한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주휴수당 신고하고 출석할때 서류 또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진정 내용에 대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별도로 가져가셔야 보다 원활한 대응과 진술이 가능하니 자료들을 구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