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단기알바 3일 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과 더불어 차주에 대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주에 대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월급 당월25일은 어떻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함에 있어서 익월 중 하루를 특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전월 25일부터 현월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경우처럼, 중도 퇴사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겠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미리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업무적인면에서 스트레스 주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와 스트레스 야기에 대해 직접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른 근로자고충처리 신청 등을 당해 사안의 해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그러나 상사의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그 정도와 행태가 심하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실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한도를 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위의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되고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산재처리의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구분됩니다.회사 출퇴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되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