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이런 경우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에 1일이 부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나아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1년하고 1주일 근무후 임금체불로 그만뒀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라도 질문자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이것이 수용되어 퇴직을 하셨기에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말씀하신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진정서에 사업주에 대한 정보가 애매한데 누구를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주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주에 대한 판단은 진정 제기 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같은회사내에서 직군을 바꾸는것도 본인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군을 바꾸는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